이번 사건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으로 아르바이트 중개 앱을 통해 일을 구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라는 건 상상하지도 못했죠. 그렇게 자금 전달 행위가 늘어나던 중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결국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두려움과 당혹감에 사로잡힌 의뢰인은은 저희 법무법인 율재를 찾아 모든 사실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범죄 행위와 피해 사실이 너무나 명확했기에 저희는 의뢰인께 먼저 자수를 권하였습니다(유리한 양형 사유 선점 목적).

이후 경찰 조사 때부터 형사 공판 전 과정을 의뢰인 곁에서 함께 하며 적극적으로 조력을 한 사건입니다.

1. 형사 공판 때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를 선점하기 위해 자수 권유

2.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 유도 및 처벌 불원서 작성

3.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제도 적극 활용

4. 의뢰인의 제반 사항과 현재 사정,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사실 인지 후 행동 등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적극 어필
 

5. 합의가 50%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나 제반사정, 합의 의지, 의뢰인의 사회적 무경험 등을 강조하여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어나고 있으며 수 많은 피해자가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극악무도한 중범죄입니다. 그러나 내부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 변호사로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본 사례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이나 관리·유인책 같은 핵심 세력이 아닌, 조직의 기만만 또는 꼬임에 넘어간 경제 상황이 열악하거나 사회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이 자금 전달책으로 단순 가담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거의 모든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수사나 재판에서 나타나는데요. 해외에 숨은 핵심 범죄자를 검거하고 처벌하지 않는 이상, 자금 전달 같은 단순 가담 범죄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큰 수십만 명의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언제 어디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액 역시 본 사건 의뢰인이 모두 편취한 것이 아닌 해외의 핵심 범죄자들 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건 그들이 아닌 본 사건 의뢰인 같은 단순 가담자의 몫이 되는 기형적인 구조죠.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러한 문제를 모르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사의 역량과 방향을 핵심 범죄자를 갑는 것에 좀 더 집중하고, 사법부 역시 범죄의 형태에 따른 합리적인 양형과 선고를 해야 합니다.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기 까진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조직이라는 나무에서 열리는 단순가담이라는 열매는 동시다발적이고 빠르게 여뭅니다.

어찌 보면 자의 또는 기망 등에 의한 타의로 인한 단순 가담으로 전과자가 된 자들 역시 또 다른 범죄 피해자이며 사회적 약자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본 사건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행한 자금 전달 행위가 꽤 많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액도 많았기에 변호 역시 꽤 힘들었던 사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율재는 이러한 생각에 터잡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수많은 의뢰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신속하고 당당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