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도로 중앙분리대와 화단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사고로 경계석과 표지판 등이 파손되어 수리비가 발생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3진에 해당했습니다. 여기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과 사고까지 함께 문제 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저희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1. 법무법인 율재는 의뢰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부터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사고 발생 경위 및 사고 후 조치 여부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양형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2.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살펴 대응하였습니다.

3. 또한 의뢰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물적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이후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4%로 약 6km를 운전하고, 도로 시설물을 충격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건으로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저희 율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자동차보험을 통해 물적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과거 처벌 전력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되는 만큼, 사건에 맞는 양형자료와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에서는 율재 변호사들의 협력을 통해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