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 주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 1.7km를 운전하던 중 앞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바닥쪽 경사와 관절내골절을 동반한 요골 하단 골절 및 폐쇄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데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저희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1. 법무법인 율재는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사고 발생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따른 처벌 수위를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2. 특히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뒤 실제로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양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3. 또한 의뢰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높은 수치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위험운전치상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희 율재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를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