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생활비와 사업 관련 자금 등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수사기관은 의뢰인 명의의 여러 계좌로 입금된 금전의 사용처와 차용 경위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총 약 5억 8천만 원에 달해, 금전거래 전반에 대한 형사책임이 문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이 모두 기망행위에 따른 편취금은 아니며, 실제 사용처와 차용 경위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사기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을 다투고자 저희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1. 법무법인 율재는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을 검토하고, 각 송금의 시기와 금액, 차용 목적 등을 구분하여 사기 혐의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2. 특히 고소인이 송금한 금전 중 실제 가게 운영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에 사용된 내역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전을 편취한 것인지 검토하였습니다.

3. 또한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의 기존 관계, 고소인이 의뢰인의 자금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등 금전거래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를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 장기간 반복된 금전거래가 존재하고, 그 규모 역시 상당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율재는 금전을 빌린 사실과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 주목하여, 각 거래의 목적과 사용처,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차용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일부 금전이 실제 사업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고소인 역시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되어 해당 거래를 기망에 따른 편취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기 사건은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전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약 5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금전거래가 문제 되었지만, 각 거래의 경위와 실제 사용처,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불필요한 형사책임을 줄이고 사건의 일부를 조기에 마무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조사 전부터 법무법인 율재와 함께 사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