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업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쇼핑몰 바이럴 마케팅 업체를 사칭한 관계자로부터 주문대행 업무를 제안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정식 근로계약서와 쇼핑몰 홈페이지 등을 제시하며 정상적인 업무인 것처럼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안내에 따라 물품 구매 및 주문번호 전달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해외주문 결제대행 업무를 제안받아 가상화폐 거래 방법을 교육받았으며,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이용해 가상화폐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금원 총 1억 400만 원이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의뢰인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금원을 가상화폐로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계좌 지급정지 통지를 받았고, 담당자는 이를 해제하기 위해 은행에 허위 사실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지시를 수상하게 여겨 따르지 않았으며,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즉시 법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율재는 업무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실제 대화 내용, 자금의 이동 내역 및 범죄 인식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정상적인 부업으로 인식하고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근로계약서와 쇼핑몰 홈페이지, 업무 안내 및 교육 과정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처음부터 범죄에 가담할 의사를 가지고 업무를 시작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소명하였습니다.

2. 담당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LINE 대화내역,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을 확보하여 실제 자금 이동 과정과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계좌 지급정지 이후 담당자가 허위 사실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연루 가능성을 인지한 뒤 자발적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고 수사기관에 관련 사실을 신고한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자수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범죄 인식 여부와 사건에 관여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정상적인 부업으로 알고 업무를 시작한 의뢰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던 사례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구직이나 부업을 가장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범죄에 대한 인식 없이 가담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행위와 정황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율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에 연루된 경위와 범죄 인식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대화내역과 거래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성공적으로 의뢰인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