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지인의 부탁을 받고,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폭행 사건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꾸며 수사기관에 신고한 혐의로 형사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다른 교정기관으로 이감되는 것을 피하게 할 목적으로 서로 공모하여, 실제로는 폭행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지인을 폭행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만들어내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중 한 명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였고, 다른 의뢰인은 목격자로서 실제 폭행 장면을 본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폭행 사건이 실제 있었던 것처럼 수사가 진행되도록 한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무고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율재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및 양형 사정을 검토하여 대응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허위 고소 및 허위 목격 진술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반성문과 준법서약서, 재범방지서약서 등을 제출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2. 휴대전화 폐기와 통신계약 해지, 개명 등의 사정이 증거인멸이나 도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고,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의뢰인이 사건 관련자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생활기반을 마련한 점과 가족 및 주변인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감독이 가능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직증명서와 탄원서, 관련자 접촉금지 서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통해 수사기관의 직무를 방해한 경우 문제될 수 있으며, 사법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만큼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허위 고소 및 허위 목격 진술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었지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관련자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한편 새로운 생활기반을 마련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가족과 주변인들의 지지와 감독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율재에서는 반성문, 준법·재범방지서약서, 재직증명서, 탄원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도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