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개월 동안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이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은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안으로, 다수의 회원을 상대로 상당한 규모의 도금이 오간 점에서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이 중대함에 따라 율재는 변호 전략 구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 법무법인 율재는 여러 피고인이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기간과 역할,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여 정도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2.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전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과 범행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양형 사정을 중심으로 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3. 특히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과중하지 않은 점 등 판결에서 유리하게 참작된 사정을 바탕으로 벌금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도 이러한 사정들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약 3개월 동안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인터넷 도박은 접근성이 높고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법원에서도 그 사회적 폐해를 가볍게 보지 않는 범죄입니다.    

다만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과중하지 않았던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도박공간개설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수인이 함께 연루된 불법 도박사이트 사건에서 의뢰인의 개별적인 가담 정도와 양형 사정을 적극적으로 살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