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청소년 자녀를 양육하는 모친으로, 자녀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혐의로 아동복지법위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자녀가 학원 준비를 늦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자녀의 머리를 때린 행위를 신체적 학대로 보았습니다.

또한 자녀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시기까지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및 사용제한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휴대전화 사용과 위치를 확인하거나 자녀가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친구들에게 연락해 소재를 확인한 행동 등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자녀의 학업과 생활태도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욕설이나 과도한 질책을 하여 심리적인 압박을 가했다는 내용까지 문제되면서, 의뢰인은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 혐의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는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혐의를 각각 구분하여 당시 훈육 경위와 자녀와의 관계, 실제 양육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며 대응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자녀를 훈육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평소 자녀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각각의 혐의를 구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2. 특히 정서적 학대 혐의와 관련해서는 휴대전화 사용 및 위치 확인, 교우관계 확인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배경과 실제 양육환경 등을 정리하여 해당 행위만으로 정서적 학대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3. 신체적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의 정도 등을 설명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적극 소명하여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거나 생활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의 휴대전화 사용이나 위치를 확인하거나 생활 및 교우관계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곧바로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자녀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혐의가 함께 문제되었으나, 율재에서는 각 혐의를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양육환경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서적 학대 혐의는 혐의없음, 신체적 학대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