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매장 관리 및 캐셔 업무를 담당하였고, 업무 특성상 매장 내 현금과 금고, 포스기 및 시재를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무 중 매장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간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총 9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임의로 가져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현금 횡령 부분은 기존에 조사를 받고 있던 물품 관련 혐의와 별개의 범행으로, 의뢰인은 이를 숨기지 않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하여 추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율재는 의뢰인의 자수 경위와 범행 내용, 피해 규모 및 피해 회복 노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발적인 자수와 진지한 반성이 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기존에 수사받고 있던 물품 관련 혐의와 별도로 현금 횡령 사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추가 범행을 숨기기보다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밝히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기억과 계좌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현금 횡령 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범죄일람표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자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린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수사에도 성실하게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숨김없이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업무상 보관·관리하는 회사나 매장의 금전을 임의로 가져간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 의뢰인의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고, 기존에 조사된 내용 외에 추가적인 현금 횡령 사실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를 계속 숨기지 않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추가 범행 사실까지 스스로 밝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이에 율재에서는 추가 범행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자수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자발적인 자수와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