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에서 중국 거래처 출납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 혐의와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여 거액의 상습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거래처 결제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수년에 걸쳐 불법 도박 사이트에 거액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송금받은 금원 대부분이 중국 거래처 결제대금, 거래처 대여금, 세금 및 회사 경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 것이며, 문제가 된 사이트 또한 합법적인 금융상품으로 인식하여 이용하였을 뿐 불법 도박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저희 율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1. 거래내역과 계좌 입출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카드 사용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송금받은 금원의 실제 사용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중국 거래처 결제대금, 대여금, 세금 및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고소인의 횡령 주장과 상반되는 사실관계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고소인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변경된 점과 피해금액 산정 방식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해외 사이트 이용 경위와 당시 광고 내용,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정상적인 금융상품 또는 투자 서비스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5. 업무상횡령 및 상습도박 혐의 모두 객관적인 증거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은 송금된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금전의 성격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상습도박 사건 역시 단순히 계좌 송금 내역만으로는 범죄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이용 경위와 인식, 사이트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저희 율재는 방대한 금융거래 자료와 계좌 내역, 메신저 대화, 세금 및 회사 경비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 변화와 피해금액 산정의 모순점을 적극 지적하고, 해외 사이트 이용 역시 불법 도박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업무상횡령과 상습도박 혐의 모두 범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복잡한 금융거래와 다수의 거래내역이 얽힌 사건에서도 객관적인 자료와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형사책임을 막아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