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의류 유통사업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물류센터 재고 물품 및 브랜드 상품 매입 자금을 투자하면 단기간 내 수익금을 포함하여 변제하겠다고 설명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당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처음부터 투자금을 약속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7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 의류 유통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으며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투자금을 변제할 계획이 있었고, 기존에도 피해자와 반복적인 거래를 이어오며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만큼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며 저희 율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1. 투자 당시 의뢰인이 실제 의류 유통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거래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는 본 사건 이전에도 다수의 투자 및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제 수익금을 지급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단순히 사업 실패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당시 의뢰인의 재정 상황과 사업 구조, 거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투자 당시 원금을 반환할 의사와 사업을 계속 수행할 계획이 존재하였음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4.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투자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는 투자 당시의 기망 의도와 편취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5. 피해자가 의뢰인의 사업 내용과 위험성을 일정 부분 인식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거래를 이어왔고, 투자 경험과 거래 관계 등을 종합하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나 사업 실패를 형사상 사기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못하거나 사업이 실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투자금을 받을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편취하려는 기망 의도와 편취 고의가 존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저희 율재는 의뢰인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며 투자금을 사업에 활용하려는 계획이 있었고, 피해자와 이전부터 반복적인 거래를 이어오면서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실패와 채무불이행이라는 민사적 문제를 형사상 사기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투자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투자사기 사건에서 기망 의도와 편취 고의의 입증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투어 무죄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