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 명의를 빌려주었고, 이후 보험계약이 대량으로 실효 및 해지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명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모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수수료와 시상금을 편취하였으며, 환수 절차를 피하기 위해 허위 채권을 이용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강제집행면탈 범행에도 가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보험 영업이나 계약 체결, 수수료 취득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근저당권 설정 역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율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1. 보험대리점 운영 방식과 보험계약 체결 과정, 의뢰인의 실제 역할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순 명의 제공 외에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2. 보험회사와 공동피의자들의 진술을 비교·분석하여 의뢰인이 보험설계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수료 편취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설정 경위와 당시 재산관계, 강제집행 진행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이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 관련 금융자료와 계약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5. 객관적인 증거와 판례를 토대로 의뢰인의 범죄 공모 및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사기죄와 강제집행면탈죄는 단순히 명의를 제공하거나 재산상 변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범행에 대한 공모와 고의, 그리고 각 범죄의 구성요건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율재는 의뢰인이 보험설계사 명의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보험계약 체결이나 수수료 편취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와 진술을 통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근저당권 설정 역시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당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 역시 부족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 모두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증거와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억울한 형사책임을 방어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